교사 억울한 상황의 강제추행,항소심에서 무죄 판결_제주지방법원 

의뢰인은 평소 사교적인 성격으로 동료 교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퇴근 후에도 자주 같이 식사자리를 가지고는 했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친한 교사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고, 밤이 깊어지자 일행 중 한명의 집에 다같이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두명씩 잠이 들었고 의뢰인과 동료A는 이야기를 더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가 당시 스킨십에 대해서 불쾌했다며,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접촉이 자신이 고의적으로 했거나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결과를 들은 의뢰인은 분명 자신이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결백했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2심을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당시 사건 상황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정리해나가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추렸고 이를 PPT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해나갔습니다.

2심 재판 당일, 김경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신체접촉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사건의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상태라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벌금형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정에서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여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사 1명이 판결하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은 3명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 검토하는 만큼, 법리적으로 철저한 증명과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17년 법조경력과 수많은 재판 노하우를 보유한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