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은 후의 대처방법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소송 부분의 송달, 답변의 제출, 변론기일의 지정, 입증과 관련한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 그리고 변론의 종결과 판결의 선고로 제1심 소송을 종결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가사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등 일신상의 변화와 직접 관계된 소송이므로 실무상으로 무변론 판결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에 있어서 재판부에 불성실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응하고 준비할 일]

재판상 이혼 소장을 받고 대응하고 준비할 일은 이전에 포스팅한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서의 작성]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다투어 상황을 유리하게 형성하든 또는 최대한 방어하여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면 동의한다, 그렇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규정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다거나 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양육 등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개별적인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이혼 자체를 부동의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인용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맡은 사건에서 결국 모두 이혼시켜드렸습니다.

- 위자료 지급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당사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누구의 기여가 더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더 적격자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은 지정된 당사자에게 미성년인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 및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반소의 제기]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기속을 받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1258판결). 재판상 이혼 소송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 반소의 제기

위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피고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