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명대사,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더 글로리'의 명대사인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언급을 하여서 더 글로리의 대사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액도 크고 국가적으로는 이기면 좋고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바라는 바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취소소송의 제기로 결과적으로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은 이유로 위 대사를 언급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사정이 있었는데 수임을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고자 수사관님에게 연락하였던 제 직원의 전달을 받고, 제가 다시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이 경찰서 여청팀을 자주 방문하지만 수사관님이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체포 언급도 했는데 제가 "당연히 수사관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으면서는 이전에 진행했던 그 경찰서 사건 얘기도 좀 하면서 다행히 원만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너무 많고 횟수도 많은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처음에는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언급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스토킹의 경우 검사님들이 상호 연락이 있는 경우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의 갈등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하여 이미 고소인에게 500만 원 약식처분이 내려져 정식재판 중인 상황이라 합의 역시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등 좋은 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부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수임할 때 무혐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아 수임을 거절할 생각도 있었지만 한 가지 길이 열려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무혐의를 받아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의뢰인은 어떤 변호사의 변호라도 받아야만 하였고 그렇다면 통매음은 제가 가장 변호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아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혐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취업제한은 막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통매음 무죄판결과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 무죄판결이 병합된 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판결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미 제가 1심 판결 진행 중에 제출했던 의견서에 포함되었던 판례들을 차용하여 검사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