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수거책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수거책 집행유예 방어 성공
해결사례
금융/보험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수거책 집행유예 방어 성공 

박지윤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생활 중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달간 28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는데,

박지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범죄기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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