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라 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하나, 이 역시도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명백할 때에는 사실상 무죄, 무혐의를 선고받기가 어렵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선고도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잘 아시다시피 혐의 자체는 확실하지만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죄질이 가벼울 때 선고가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워낙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까다롭기는 하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은?

우선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62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위의 법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내면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은 징역형이 10년, 최소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그 금액은 5억원부터로,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 제51조에 보면 ① 피고인의 나이, ② 성품과 행실, ③ 피해자와의 관계, ④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⑤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즉 피해를 변제할 경우 형량감형이 될 여지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가 간절하시다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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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사례로 짚어보는 집행유예 받는 방법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이 큰데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기에 더더욱 중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바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모든 피해자와는 아니었지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합의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쉽지 않은만큼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