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의 무죄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억7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최종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월급관리 직원으로 취직하여 관련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