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 대응 방법은 

■ 청소년 모욕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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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20대 남성 A씨는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고소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욕설 역시 모욕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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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경찰조사 ,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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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이나 게임 채팅을 보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아무리 내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만틈 안일하게 대응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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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살피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죄가 성립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으이 합의에 심혈을 기울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합의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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