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현행범인체포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들어보니,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귀가를 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고, 택시 문을 열어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왔고,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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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대학생이라 전과가 남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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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특성상 블랙박스 영상이 내부까지 있을 것으로 보였고, 도로의 CCTV 또한 증거로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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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등을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드렸고, 이에 의뢰인 및 부모님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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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 일반 형법 상의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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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 보다 더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일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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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빠른(상해진단서 제출 전) 합의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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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택시 기사님께서 적정 금액에 합의를 해주셨고, 우리 의뢰인을 위하여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자료(초범, 상장, 준법의식교육이수, 반성문 등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사님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처벌이 더 높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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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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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