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키 작은 아줌마 조용히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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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리겠다고 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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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펼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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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이충용 변호사에게는 매우 쉬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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