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기소유예 성공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수남은 물론 성매매를 행한 여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무하며 성매매를 행하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매매 혐의가 장부, 계좌거래 내역, 포주의 증언 등을 통해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에  즐톡 등의 랜덤채팅어플, 소개팅 어플, 트위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단순 성매매 광고죄 정도로만 간이하게 수사받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성매도를 행하려고 시도했던 의뢰인 여성분께서, 남성을 만나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사건을 의뢰해온 건입니다. 성매매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성매매광고로 죄명을 축소시켰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성매매 여성은,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실제 1명의 성매수 남성과 연락이 닿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 장소에 나온 사람은 형사였고, 형사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진술서를 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진술서만을 작성한 후, 김기현변호사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2. 사건 변호 과정

우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 성매매 여성으로 처벌 받는 경우, 최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고 당연히 범죄 이력, 즉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이전까지의 성매매 이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성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경찰의 수사에 발각된 상황이었으므로, 성매매를 행한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이 가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는,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부분에 대한 자백을 통해 사건을 '성매매광고'쪽으로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은 성매매 광고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애처로운 현재 상황과 금전적 어려움,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도 않고 벌금, 실형도 없어 실제로는 처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어

통상 성매수 남성보다 성매매 여성과 포주가 더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은 실제 직업이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경우가 많아 범죄 전력이 생기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기소유예로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11년의 경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