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 집행유예 성공 사례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형법과 이에 따른 형벌은 통상 상식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즉, 우리는 직감을 통해 '어떤 죄는 크게 처벌받겠구나', '어떤 죄는 적게 처벌받겠구나'라는 것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직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약칭 아청법 위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위 특별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n번방 사태 이후 실무상으로도 일말의 자비가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결 사례는, 여성청소년과의 조건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행한 피고인이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어릴 수도 있다는 짐작은 했으나 청소년이라는 확신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인지하였으나 결국 성매매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00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의율하기도 하고,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실형(집행유예 없이)으로 이어지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보를 더 제공하긴 어려우나, 재판 과정에서 김기현 변호사는 형량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은 변호를 행합니다. 

1.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성매매 과정에서의 비난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내용(나이를 속였다거나, 성매매 대가가 없었다거나, 여성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거나,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찾아냅니다. 
2. 수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반성의 자세를 표출하여 감경요소를 만족시킵니다.
3. 연계된 교육센터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을 행하고, 이수증 등을 제공합니다.
4. 성장과정에서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건에 활용합니다. 

위와 같은 변호 과정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으로 무사히 재판 후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마지막까지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11년 간 축적된 김기현 변호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