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사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12주) 벌금형 

의뢰인은 2023. 1. 경 출근을 위해 부천시 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출근에 늦어 이런 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량 좌측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 조사 후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12주)로 기소되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살면서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전혀 없던 분으로서 이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 대하여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12대 중과실 중 두 가지를 위반하였기에 중한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평생의 꿈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비록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저희는 사건의 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사건을 파악 후 피해자와의 재빠른 합의를 시도했고 재판에서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양형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저희는 피해자를 찾아가 재빠르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위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재판을 충실히 임하였습니다.공판에서는 피고인에게 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④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⑥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⑦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 중인 점 등을 호소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