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음주사고 무혐의_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업 : 교사 

*죄명 : 위험운전치상

*결정 기관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처분 : 혐의없음

[사건 경위]

주말을 맞은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한 탓에 취기가 많이 올라왔고 더 이상 음주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매칭이 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뒷 범퍼를 그대로 충격하는 물피사고를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인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그 즉시 하차해 경찰에 의뢰인을 음주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나타나게 되면서 현장에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던 상황이다 보니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위험운전치상(음주인명사고)의 경우 처벌의 수위 자체가 매우 높으며 재판에 구공판 된다면 징역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법에 따라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의 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공직자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마주 앉아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며 상담을 나누었고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담당검사는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