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도와주다가 준강간피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만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발견하고 귀가를 시키려 돕다가, 여성이 돌변한채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호의를 베풀다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CCTV영상, 당시 상대 여성과 나눴던 대화내용, 동선상의 시간 분석 등을 근거로 하여 결코 성범죄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 과

상대 여성은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포기하였고, 경찰은 결국 최종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