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무거운 형량이기에 대응방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소년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형량을 매우 무겁게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봤을 때 처벌강도가 낮을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실정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유사강간죄,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사강간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성립요건이 폭 넓어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다면, 유사강간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유사강간죄는 강압적인 행동만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동을 제외하면 모두 유사강간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때 2년이상이라는 의미는 최대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기에 결코 가볍게 형량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화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기에 추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 합의여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중에 하나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기에 이점을 사전에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한다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에 대해 선처를 받아 처벌형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