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3회 적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3회 재범처럼 이미 여러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2회째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감형 또는 선처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회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는 상태로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지만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었음에도, 숙취음주운전으로 다시 형사입건된 사례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전날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 충분히 수면을 했기에 당연히 술이 모두 다 깼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사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음주를 한지 오랜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혈중에 알콜이 남아있어 음주운전적발 수치의 알콜이 검출되면 이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술이 다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97%로, 면허취소수준이었는데다가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 역시 약 5km정도로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숙취음주운전 3진아웃,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숙취음주운전 역시 예외가 아니기에 단속에 걸렸다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수사기관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들도 함께 어필하며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숙취음주운전의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평소에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거나, 부득이한 운전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인데요. 그래서 술을 마신뒤 바로 운전을 한 다른 음주운전사범과, 달리 술을 마신 당시에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였다면서 다른 음주운전 사범과 달리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의뢰인이었지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는데요. 간혹 숙취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시간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숙취음주운전 역시 선처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숙취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에 양형에 정삼참작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부가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숙취음주운전 역시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숙취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수사초기부터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 사실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