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퇴거불응-기소유예, 모욕,폭행-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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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퇴거불응-기소유예, 모욕,폭행-공소권없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

재물손괴,퇴거불응-기소유예, 모욕,폭행-공소권없음 

이현웅 변호사

기소유예

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진 것에 격분하여 키보드를 손으로 내리쳐 pc방 주인으로부터 퇴장요구를 받자 사이다캔을 던지고, 욕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건임.


처음 경찰조사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조사받았으나 사안이 소년부송치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모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한 사건.


이런 사건은 일단 피해자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라고 조언, 부모님은 피해자를 만났지만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휴일 방문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함.


검찰송치후 검사면담을 통해  형사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함.  형사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위해 형사공탁까지도 고려했던 사안이나 형사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위원들의 조정과 피해자의 동의을 통해 600만원 지급과  사과로 형사조정성립.


형사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으로 선처하여 소년부 송치되지 않고 교육이나 봉사없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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