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폭행(혐의없음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공사례-폭행(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성공사례-폭행(혐의없음 처분) 

이현웅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안은 고령인 의뢰인이 지하철 경로석에 앉은 젊은 여자승객에게 노인을 먼저 않히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쟁을 하였으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수차례 밀침을 당했다며 10일이 지난 상황에서 폭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됨.


의뢰인은 모욕죄에 해당되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뢰인이 수차례 손을 이용해 밀어 유형력의 행사를 당했다는 것이고, 의뢰인은 자신인 건너편 경로석에서 이야기했기에 물리적 거리가 손으로 밀 수 없는 위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함.


이 경우 상방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었음. cctv는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삭제된 경우도 많음. 객관적 진술을 하여줄 승객 또한 존재하지 않음.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겨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짓말탐자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피의자만이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음.


지하철 수사대는 특별사법경찰로 자체 수사종결권이 없고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되어있음. 거짓말탐지기 조사후 송치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실반응이 나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최종적으로 처분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