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응징 노하우 #스토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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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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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더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1:1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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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을 도와 그 동안 스토킹, 협박 갖은 고통은 받고 계신 분들을 도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엮어 고소를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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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움 끝에 비로소 의뢰인분들은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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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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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대처는 형사고소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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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많은 분들이 고소 자체를 두려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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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같은 처벌로 보복당하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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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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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범죄 성립요건만 입증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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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로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2차 가해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는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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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모욕죄/명예훼손/협박 등 다양한 혐의를 엮어볼 수 있어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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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여러분은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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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의 성공사례처럼 접근명령 신청 등의 추가범행방지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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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상대가 보복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고소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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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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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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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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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정확히 알고 고소를 준비한다면 분명 스토커 대처, 처절한 응징으로 되갚아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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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진행할 때는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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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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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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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보다는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면 불안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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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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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세세한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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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스토킹법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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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만 있다면 스토킹 법으로 상대를 처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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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으실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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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생소한 법리이다보니 어떻게 적용하고 증거를 수집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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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증거 수집에 있어 전문 패러리걸이 밀착 수집하며, 그간 판례와 각 요견별로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준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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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께는 확실한 처벌을 위한 준비는 벅차실거라 생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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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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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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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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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드린 경험이 있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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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커 대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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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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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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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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