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몰랐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디에타민 마약거래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마약 전문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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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마약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신세대 마약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사고팔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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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디에타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처벌하는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상담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디에타민 관련 마약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경찰에서 적발되어 연락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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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약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수사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공통되는 중요한 부분만 뽑아 작성해보았으니 이 글을 주의깊게 읽고 대응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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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은 소위 생긴 모양 때문에 '나비약'으로 불리며 다이어트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 약인데요. 비만이나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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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디에타민에 포함된 '펜타민'이란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사용설명서에도 마약류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디에타민은 단순 식욕억제제가 아니라 마악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마약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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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디에타민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가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깝고 또 인터넷상에서 정당 5천원 ~ 1만원으로 되팔린다는 것을 알고 무심코 인터넷상에서 사고팔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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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이 여기에 속함)을 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고 판 것 치고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입니다. 양형기준 또한 향정 라목의 경우 기본 8개월 ~ 1년6개월 정도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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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정형은 법정형이고 다 최대한도로 처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행위가 중하지 않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잘만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나올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처하지 않으면 쉽게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내지 실형까지도 나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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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디에타민 마약 사건 관련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나는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걸 꿈에도 몰랐다', '경찰에 이번에 적발되면서 처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진짜로 몰랐던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그럴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과연 수사기관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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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도 이를 고지하게 돼있고 사용설명서에도 버젓이 마약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인 것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따로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알고 있지요. 게다가 연일 마약범죄와 그 수법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 만큼 완전 몰랐다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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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는데,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심 그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하며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면 오히려 변명으로 들려 괘씸죄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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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약류인 걸 몰랐다는 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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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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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 실제로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앓았는지

- 처방 받아 복용하고 남은 것을 팔게 된 것인지

- 디에타민을 판매하게 된 경위, 판매 글의 내용

- 다른 판매 글을 보고 따라 올린 거라면 본 다른 판매글의 내용

- 판매를 하고 그 글을 바로 지웠는지

- 구매자에게 마약류임을 설명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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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체적 사정을 파악해서 선처를 구할 대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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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처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모두 발굴하여 주장해야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남은 약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판매자나 구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마약검사에도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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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디에타민을 인터넷에서 사고팔았다 경찰에 마약거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사례들을 참고해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반성문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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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제에 처하신 분들은 이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고 부디 적절히 대처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나아가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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