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당하신 분들만 보세요 #직장내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지요?
해당 결정문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고소 대리를 맡아 무혐의를 이끈 사레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한 사건의 양 당사자가 동시에 연락이 왔던 터라 기억에 선명한데요.
여러 무혐의를 이끈 사건 중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중 피해를 받은 분들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 의뢰인분도 여러분과 같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 폭언 등을 당하셨으나 퇴사 후 오히려 상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이미 퇴사도 했던 터라 무혐의를 밝히기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사이버 범죄를 1:1 전담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아래와 같이 다수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해두고 고소인 조사를 지연하는 등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런 태도 지적하는 것을 고소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 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짚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루즈하게 흘러가며, 계속해서 수사관에서 상황 보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는지.. 등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지요.
더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사건을 맡고 있다 보니 귀찮게 여길 가능성이 크지요.
여기서 김변의 TIP)
이럴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고소인 조사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다면 '수사관 남용'을 근거로 강력히 항의하고 촉구하시면 됩니다. ^^
이 사건은 상대방이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트림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저희는 우선 1)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2) 상대방이 트림을 한 적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법리적 측면에서 학생의 말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듯 말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증거는 저희는 담당 패러리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진행 단계를 팔로우업해 조속히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더하여 저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여러 증거와 법리를 조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드렸지요.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저희는 결국 직장내 명예훼손에서 아래와 같이 의뢰인분께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드렸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직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1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수사관에서는 아직 사실 여부를 모르니 어떤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실 수 있지요.
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되겠지 혹은 이만한 일로 처벌까지 받겠어?'하는 사건으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달게 됨과 동시에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과 TIP을 기억하시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도록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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