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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당하신 분들만 보세요 #직장내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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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문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고소 대리를 맡아 무혐의를 이끈 사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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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히나 한 사건의 양 당사자가 동시에 연락이 왔던 터라 기억에 선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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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혐의를 이끈 사건 중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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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 중 피해를 받은 분들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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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의뢰인분도 여러분과 같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 폭언 등을 당하셨으나 퇴사 후 오히려 상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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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의 경우 이미 퇴사도 했던 터라 무혐의를 밝히기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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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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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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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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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사이버 범죄를 1:1 전담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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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아래와 같이 다수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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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해두고 고소인 조사를 지연하는 등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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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런 태도 지적하는 것을 고소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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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고소인 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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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짚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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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루즈하게 흘러가며, 계속해서 수사관에서 상황 보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는지.. 등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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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사건을 맡고 있다 보니 귀찮게 여길 가능성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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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김변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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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고소인 조사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다면 '수사관 남용'을 근거로 강력히 항의하고 촉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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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트림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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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는 우선 1) 휴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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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트림을 한 적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법리적 측면에서 학생의 말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듯 말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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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와 증거는 저희는 담당 패러리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진행 단계를 팔로우업해 조속히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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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저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여러 증거와 법리를 조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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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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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결국 직장내 명예훼손에서 아래와 같이 의뢰인분께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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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를 통해 직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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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보다 수사관에서는 아직 사실 여부를 모르니 어떤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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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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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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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되겠지 혹은 이만한 일로 처벌까지 받겠어?'하는 사건으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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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달게 됨과 동시에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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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과 TIP을 기억하시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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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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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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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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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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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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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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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도록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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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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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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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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