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2억원 청구인용 

1.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청구를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 보험사의 강력한 거부 대응: 상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통 금액이 억 단위로 커서, 보험사들은 손쉽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사망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있다가 사망한 경우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 입증책임 전가: 보험사들은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 사건 개요: 어느 날, 혼자 거주하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의 사망 사건에서,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 보험사 주장: 보험사들은 상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망인의 대출채무 등을 이유로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3. 변호사로서의 적극적인 주장

• 법리 및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 법리 및 자살 동기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결과의 한계 주장: 사망 사건 수사는 보통 타살 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신변비관 자살로 추정, 타살 특이점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결과만으로 보험금 청구 사건이 좌우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해사망의 입증: 수사기록과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해사망이 입증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법정상속인들의 상속분대로 보험금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