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인이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 가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내어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피해자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반박당하거나, 가해자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시간을 놓친다면, 선처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카촬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많고, 포렌식 기법으로 삭제한 사진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가 많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하고, 가해자한테 반박을 당한다면, 반대로 입증할 수 없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적은 합의금으로 끝이 나는 상황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경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금을 선정한 뒤에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르는 불법촬영 피해자의 경우 적은 합의금을 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지만, 이때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압박수사, 강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사를 받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2차, 3차 피해에 대해 예방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피해자인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