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확실한 대응방법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분들을 보면 처벌이 세지 않다고 생각해 무작정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매음은 죄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과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송치없이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무혐의로 빠르게 해결하려면?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은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다보니 피의자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하는 통매음의 기준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통매음 기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통매음은 성범죄이다 보니,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어서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질때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안면이 있든, 전혀 안면이 없든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 없이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은 성적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 송치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라면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가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오히려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결려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진술번복도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조사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후 가장 처음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훨씬 수월해, 증거보존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을 검찰과 법원은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 신뢰를 합니다. 때문에 통매음혐의를 받을 때 경찰조사에서 진술만 잘해도 사건의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진술을 절대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우리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유도질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는 진술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다시말해 진술번복은 오히려 혐의를 감추기 위해 번복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혐의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은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가능한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사방향을 피해자중심이 아닌 피의자 중심으로 바꿔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