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차용증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사람들이나 동료,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믿음으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차용증을 안 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자 이제는 가족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차용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을 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오가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빌린 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이것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며 채무이행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에 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틀렸고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관계를 입증하는데에 거의 유일한 방법인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적지않게 차용증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온전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일부만 인정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의 작성사항입니다.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이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에 넣지 않은 내용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대여금청구소송등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