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사항소 실형 피하고 벌금형 감형된 사례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와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와 B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추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맞항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실과 양형에 유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하였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검사는 구체적인 가중요소를 제시하며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변론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심판결에 만족한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맞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 항소에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감형이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소를 해서 감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 후 감형이나 무죄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