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강도미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20대 남성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하여 금품을 뺏으려다 실패하여 특수강도미수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상위권대학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으로 소년의 부모님은 바로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바라셨으나, 해당 사건은 CCTV등의 각종 증거가 있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조기현변호사는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소년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였으나, 조기현변호사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자가 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의 학교성적, 소년의 교우관계, 우발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조기현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 명백한 증거가 있어 심리불개시결정은 매우 받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특수강도는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혹은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는 주로 혼자 범행을 계획하기보다 2인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특수폭행, 특수강도 등 가중된 범죄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된다면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처분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이는 14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소년부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호 처분이 내려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재비행이 반복된 경우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추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의 사례처럼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10호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룬 특수강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과 함께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가정과 분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주도하여 짧은 기간 내에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수많은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법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사유 입증을 통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