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인정
사실혼관계 인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사실혼관계 인정 

윤관열 변호사

사실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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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10년 동안 교재를 하던 남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가족측에서 사실혼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혼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이 수령할 연금의 수령자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 나름의 노하우 및 증인신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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