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 달성.
중고거래 사기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 달성.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중고거래 사기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 달성. 

윤관열 변호사

1심, 2심 무죄

서****

  1. 사건 접수 기준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

  2.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했지만 증거기록으로 보았을 때 유죄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3. 1심에서 무죄, 검찰(피해자) 항소, 2심에서도 무죄.

  4.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사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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