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기준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했지만 증거기록으로 보았을 때 유죄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에서 무죄, 검찰(피해자) 항소, 2심에서도 무죄.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사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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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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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무죄
서****
사건 접수 기준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했지만 증거기록으로 보았을 때 유죄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에서 무죄, 검찰(피해자) 항소, 2심에서도 무죄.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사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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