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를 통한 효율적인 합의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통한 효율적인 합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해자는 퇴근길 버스 탑승을 하였고 정류장에서 멈추어 차 문이 열린 틈을 타 한 남성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강제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쳤으나 해당 남성은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를 고소하기 위해 문건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의자 특정
고소장 제출 몇일 뒤 바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관련 CCTV 확보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하였고, 고소장 제출 한달여만에 피의 남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 대리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다면 굳이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밝히는 효과 등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인지시켰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처벌 대신 금전적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의자가 검찰수사까지 받기를 기다렸고, 기소 전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합의서 제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뜻을 전하고 자필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 대비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아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 분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대응 방법을 제시하며 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직면하신 상황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