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대여금 피고사건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금을 받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확약서를 써주었다는 이유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분석
투자금인데도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케이스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 법리적인 이유에서 가능한 공격수단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대방이 소송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원고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와 확정되게 되고,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결에 부여되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으로 인해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3. 방어논리
한편,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청구원인별로 적용법률과 요건사실,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대리인은 실제로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청구형태에 따라 그 항변 또는 부인을 달리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원인부터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방어방법만을 전개할지가 달라집니다.

4. 승소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으로서 ① 계약의 해석 원칙, ② 이 사건의 계약체결 경위, ③ 원금확약서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부당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원인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로펌입니다. 직면하신 상황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