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공적인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의 성공적인 방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1세 군인일 당시 동네에서 알게 된 중학생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상담 과정에서 이 일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특이사항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과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구속 이후로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6개월 이내에 1심이 끝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을 미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관련 규정

형법 제305조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방어 논리

가. 아청법 부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달리 아청법상 간음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간음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우선 아청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기존 관계, 사건 이후 연락한 내용, 관련 법리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집행유예에 대한 방어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등이 압수수색되었는바, 관련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모두 참여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기한 자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항소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자연스레 도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의 논거를 통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범죄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5.  결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으나, 재판부에서는 아청부분을 제외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선고형의 범위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덧붙여 항소제기로 인해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아청법 등 다양한 사건 케이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 필요한 수순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