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반대신문을 통한 상해 무죄 및 손해배상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입니다.

효율적인 반대신문을 통한 상해 무죄 및 손해배상 방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1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판 중인 1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을 확률은 0.9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안에 대해 한 명은 폭행 등, 한 명은 상해로 약식 기소되어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분께서 억울하다며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도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도 함께 전달받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해 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고의 등의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위 구성요건들에 관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연약해 보이는 연결고리들에 관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인하자, 검찰에서는 상해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석한 피해자인 증인에 대해 검찰측에서 주신문 후 변호인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약 두 시간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① 상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 간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기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점, ③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상해의 피해를 과장한 점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④ 쌍방폭행에 사안에 대해 일방만 상해로 기소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 검찰의 기소의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위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한 추가증거 등을 기초로 위 상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민사 5천만원 손해배상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반대신문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신문은 반대신문을 행하는 쪽에 아주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사건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실토한다.”

- 사법연수원 「증인신문기술」 중

손해배상 사건은 해당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마주하신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해석을 중점으로 체계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