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누명을 썼다면 꼭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에 성립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판단하기에 법원에서 생각하는 성립요건이 넓어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형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자신이 억울하다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에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야만 유사강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반드시 이 글을 읽으시고, 기억하셔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밝히셔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진술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같이 거주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물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였으며,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가 결정되는 사안이었지만, 진술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 기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있었기에 만일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혐의를 벗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억울한 상황을 접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폭력과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사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만일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진술내용,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 등도 함께 소명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 무혐의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 무혐의를 받아내어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