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찰조사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경찰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의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접수도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일명 뺑소니, 사고미조치 혐의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혐의로 경찰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를 받기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는 의도적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불 수 있어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가 될만큼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인, 경찰조사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처벌, 형량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다른 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했더라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이 강화돼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뺑소니의 경우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져 대물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후 도주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뺑소니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중한 대처를 해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경찰조사,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게 현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뺑소니는 우리 수사기관이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 물적피해가 발생한 뺑소니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뺑소니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다는 점,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일반인이 사건의 정확을 확실히 파악해 경찰조사에 임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최상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명백하게 뺑소니 혐의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가 있을 때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 주는 합의금 액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액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처하셨다면 제발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가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도 경찰조사에 들어가기전에 자문을 받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자료과 추후 단계인 검찰, 재판에서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도 그렇지만 모든 형사사건의 처음은 경찰조사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의 대처여부에 따라서, 같은 혐의라도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지만 누구는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뺑소니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