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 포기하게 하여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륜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륜을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인 경우에도 모두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고의성이라는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 가정을 깨트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피고라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방어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해결한 성공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륜관계를 7년 가까이 이어왔지만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 포기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협박 당해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다 상간녀소송을 당하다.

의뢰인은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 자주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륜관계는 7여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A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왔지만, 만남을 이어오는 내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A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나와 헤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며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면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겁이 난 의뢰인은 A씨와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두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로부터,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것 맞지만 자신 역시 협박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를 저지른 기간 및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점.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이 긴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떤 사유이든 간에 A씨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다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지만 A씨와 정리하기 위해 헤어짐을 요구했던 사실, 그럼에도 A씨가 협박하여 다시금 만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A씨와 나눈 카톡, 전화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며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A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내, 피고였던 의뢰인의 실질적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들을 보면 소송을 당한 사실만으로도 가정파괴범으로 낙인이 찍히다보니, 소송을 당하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무대응은 우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들이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피하고 싶어도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간녀소송피고라고 할지라도 불륜의 저지른 계기와 정도 등에 따라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경우에 손놓고 있기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