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에는 대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단순하게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일반인분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누명을 쓴 경우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