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합동의 고의가 없음을 의견서로 설득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사변호사 기소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일프로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특수절도]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fc1f33848a1cf8bb97ac4-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절도]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2****
조회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