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리그오브레전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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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기의 공범을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받아 징역형--&gt; 벌금형

항소심에서 상속분 변경-다른 대리인은 한일 없이 덕을 본 사례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유사수신 회사의 경리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을 통해 방조범으로 인정받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644b308a54b607c877c3bd-original-1684294448556.jpg" />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낮춘 사례.jpg

김기형

김기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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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과 사설 토토사이트 문제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금액 45만원을 환전 받은 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제 계좌로 입금시킨 토토 사이트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어 입금받은 제 계좌도 같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돈이 왜 입금 됐는지 물어보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지않으면 2주 뒤에 자동으로 해지되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했다고 아마 경찰조사가 이루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1. 혹시 경찰 조사를 받을때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금액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까요? 

2. 1차적으로 너무 당황해 은행에서 모르는 돈이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때 사설 토토 환전 금액이라고 번복하면 문제가 될까요?

3. 도박 관련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이력은 없는데 도박죄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할까요..?

4.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을때 예상 질문같은게 있을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5. 경찰 조사할때 사실대로 도박해서 입금 받은 돈이라고 하고 조사 받을 경우 제가 토토사이트 계좌 외 다른 계좌에 입출금 내역들도 조사하나요??

환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대리 게임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승으로 구매하셔도 된다고 해서 10승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5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래서 패배 한 판은 기록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관한 답변은 고지하지 않았고, ‘승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디까지 올리겠다로 사셔도 돼요’ 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10승으로 구매한다고 하여 10승 치 값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게임을 진행하던 중 패배가 기록되어 상대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패배 한 판은 포함 안 되는거죠? 하니깐 갑자기 된다고 하길래 분명히 승수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말을 바꾸냐고 물어봤더니
‘10판빠르게하고나중에 한판해드릴게여 그러면 귀찮네여’ 라고 답하였고 패배 한 판은 그러면 나중에 하지 말고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아이고 어쩌나 이 판하고 꺼야겠는데요 피시방비가 없네요 ㅠㅠ’ 라고 저를 비꼬듯이 말했고 그러면 환불해주시면 된다고 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판 다 했는데 안 한 판 입증 가능하세요? 라고 태도가 돌변하는겁니다
판수를 세어봤더니 10판 중에 패배한 판을 기록하여도 9판만 플레이 하였고 그 중 마지막 판인 9번째 판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탈주를 해서 제 탈주 페널티 구제 기회를 1회 날려버렸고 4분만에 게임이 끝나 팀원들까지 패배했습니다 그 후 카카오톡을 저를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이 사람에게 농락 당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게임 대리 관련해서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자인 저도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보는걸까요?
제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 게임 관련 고소

코인 유투버가 카톡 오픈단체톡방을 개설하여, 초보자들은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50%나면 자기돈으로 메꾸고 투자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투표에 부치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 합쳐 2억정도 투자했습니다.

2달 후 원금이라도 달라고하니, 일주일 이따 준다고 하면서 시간끌더니 당일에 단톡방에서 내쫓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여쭈어 볼것은..

1. 형사고소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죄인정되려면 사기고의와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투자 후 1달 지난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돈으로 굴린 계좌라고 하면서 계좌수익률을 캡쳐하여 보여주었는데, 이게 숫자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약정도 지키지 않았으니 고의와 기망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코인투자라는게 워낙 고위험상품이니 투자자도 알면서 투자한거아니냐, 자기는 투자받은거 다른데 쓴거 없고 그저 코인투자에 실패하여 다 날린거다.. 라고 항변하면 이게 사기죄성립에 잘 먹히는 항변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일단 하루빨리 돈을 받아내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 가해자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형사와 민사(가압류신청) 중 어떤게 먼저, 그리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요?
형사고소되고 정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돈이 만약 진짜 남아있다면 그걸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사를 먼저 걸어야 하는건지..






코인선물투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통장 대여와 토토사이트 관련 조사 대처 방법

텔레그램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달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던 상황에 24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5개월간 텔레그램 업자에게 통장,otp를 대여해주고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은 토토사이트 입출금 계좌에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초범이지만 사기죄 기소유예 두건과 모욕죄 조사받고 혐의없음 받은거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사단계에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거나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통장대여 토토사이트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협이나 이런 유명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조회해도 불가라 떠서 찾다 인터넷카페에서 1번 상담사께 무직자,알바장소동일,급여만 속여 대출 받았고 불법이란걸 몰랐습니다.

 대출이 조금 더 필요해 다른 2번상담사께서 무직자로 대출할 수 있다 인스타에서 확인하여 연락했더니 동일하게 급여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받은 돈을 모두 자기에게 입금해주면 은행에 직접 대환해주겠다해서 원래 이게 맞는줄알고 송금을 보냈습니다.

돈 보낸 후에도 돈이 나한테 없어도 이자와 원금 꼬박냈고요
돈을 보낸 상태라 제가 알바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대환대출 승인 전화 받아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부결이였어요

돈이 2번 상담사에게 있던 터라 하라는대로 전화받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제 수중에 없는 돈이지만 이자와 원금 갚는건 다 해내기위해 알바도 열심히 다닙니다..

대출금제외 내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른누구에게 보내주거나 휴대폰 개통이나 신용,체크카드 전달 이런건 안했고요

대출할때 필요하다했던 주민등록번호,전번,주소,통장 개설확인증,대학증명서 등을 보여줬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를 이제 알아서 신고하려하는데 이런건 전혀몰랐어요.. 첫대출이였어서..

1.  신고하고 어떤 형을 받을까요?
2.  형이나 무혐의 확률은 어떤가요?
3.  2개의 저축은행에서도 저한테 고소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