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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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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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 사이에 다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꾸준히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점등을 들며 열심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살았을 수도 있는 범행에 있어서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맞춤 전문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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