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만난 만18세의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찰관은 성매매 여성을 통하여 의뢰인의 성매매 상황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령과 같이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는 일반 성인을 대항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매매 여성이 경찰 조사가 두려워 의뢰인 조사 관련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도주한 상황을 이용하여 미성년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송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 성매매의 대부분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으며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년임을 속이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억울하게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 행위는 불법행위이지만 성인과의 성매매와 미성년자의 성매매의 형벌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성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