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위약벌소송 승소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 전속 계약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측 뿐 아니라 연예 기획사, MCN회사 등 다양한 소속사 측까지 양측을 모두 대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연예인 소속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전속계약효력무효확인의 소에서 방어하여 승소하였고, 추가로 상대측에게 위약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다."

의뢰인은 연예인 소속사를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님입니다. 엔터사 운영 초기부터 오랜 기간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전속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시는 등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러나 어느날 의뢰인 소속 아티스트측에서 먼저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셨고,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잘 해결해오셨던 만큼이번에도 역시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엔터 전문 변호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대측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 아티스트는 한시적으로만 활동할 의사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이 전속계약이 한시적이 아니었음에도 한시적인 계약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망에 따라 체결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속계약소송의 경우 상대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사기 등은 전혀 증거가 없으며, 상대방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오히려 갑씨측은 을씨의 일방적인 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그간 을씨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비용 등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을씨에게 위약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추가로 위약벌청구를 예고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에게 아티스트 측이 전속계약 활동을 이유없이 중단한 사실과 그간 상대측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위약벌에 대한 청구를 별도 반소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소송은 통상 2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 아티스트의 전속계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방 아티스트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접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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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판결을 수령하다."

수차례 서면 제출과 법정 출석을 진행하는 등 대략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상대방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측의 전속계약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저희측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속계약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전속계약 소송은 정말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특성이 있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호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구사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트렌디한 감각과 날카로움을 보유한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사건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엔터 업계에서 발생되는 전속계약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측의 입장은 물론, 소속사 측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 분쟁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