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영구정지소송 승소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게임 관련 소송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게임사기, 게임아이템사기 등 형사범죄도 많지만 게임사와 관련한 게임계정영구정지소송이나 게임사 부당영구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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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오늘은 게임사를 상대로 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임 특성상 게임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이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정말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요, 게임 회사의 게임 계정 영구조치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 계정영구정지를 받다."

의뢰인은 게임 유저로 플레이하던 게임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계정을 키우고 있던 와중 날벼락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애지중지 키웠던 게임 계정이 영구 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게임사 측에 문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사용한 적 없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억울하게 게임 사용이 중단된 의뢰인은 게임사 측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게임소송, 게임 전문 변호사를 찾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의뢰인은 게임계정영구정지조치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터라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접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게임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 사유 및 이의절차 등을 문의하는 원고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고, 통지의무 및 고충처리의무 위반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피고의 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한 이 사건 제한조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의무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 게임회사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게임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다."

그 결과, 실제로 법원은 ‘원고가 게임데이터 조작, 핵․매크로 등과같은 불법프로그램 혹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 시스템 오류 또는 버그 악용, 오픈마켓 제반 프로세스 악용, 고객지원 상담사 인권침해 및 게임 운영 방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이 사건 제한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 게임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게임 소송을 고려해보신 분들은 이 판결이 얼마나 보기 드문 값진 성공사례인지 잘 이해하실텐데요, 게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태연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님과 함께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다."

더불어 의뢰인은 게임을 상당 기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였는데요, 이 또한 모두 인용이 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상당기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면서 00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정에 관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게임 이용 횟수, 기간, 지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수개월동안 답변하지 않고 방치한 점,

④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 사건 제한조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제한조치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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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개해드린 게임계정영구조치 해지 인용 판결 외에도 다양한 게임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중범죄, 난도 높은 사안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보기 드문 변호사 사무실이 태연법률사무소로, 다양한 게임 관련 분쟁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임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게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