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무죄판결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 사무실로, 높은 전문성을 언론으로부터 입증받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계신 사무실입니다. 언론에서도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자문이라면 가장 먼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실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님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로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 재판까지 가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유명 커뮤니티에 업체 이용 후기를 남겼다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검사가 기소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 역시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겁이 나기도 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로 유명하여 에브리타임 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더쿠, 여성시대 등 유명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해결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브리타임 사건으로는 망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례로 유명한 변호사사무실로, 그 외에도 에타에 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성공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등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에 성공하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상담 진행을 통해 사안을 날카롭게 판단하셨고, 의뢰인의 사안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해보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명확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애매한 사안이 많기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치밀하고 섬세한 판단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ᄄᆞ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후 법정 출석없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모든 사건에서 약식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벌금, 과료 혹은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