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처벌 피한 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다음 카페에서 발생된 사이버명예훼손 피의 사건으로, 유명 커뮤니티인 'OO시대'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디시인사이드는 물론이고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더쿠, 블라인드 등 대형 커뮤니티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가 많기에 많은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때 가장 먼저 찾아주고 계십니다.

"카페 게시글로 고소를 당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즐겨 찾던 다음 카페에 업로드 되는 글들을 구경하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A와 B 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역시도 내용에 동조하게되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됩었고, 해당 게시글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신 결과, 의뢰인이 하나의 게시글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은 물론 그 수위도 낮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검찰로 송치될 확률이 높은 사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기에 수사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가 많기에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위임을 결정해주신 분들이라면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기에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면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모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초기에 대응 가능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방어에 성공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피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실제 진행했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위반행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수사관을 설득하기위해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주관적인 의도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신 결과. 의뢰인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사건 분석력, 예리한 판단으로 수사 결과를 예측하고 계신 사이버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에 관련된 자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주고 계신 유명한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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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정말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들도 모두 꼼꼼하게 캐치하여 세심하게 사건을 진행드리고 있고, 우수한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기에 많은 의뢰인분들의 신뢰는 물론 언론의 러브콜까지 한몸에 받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위기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