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일때, 선처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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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강제추행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성범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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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의미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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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준강제추행도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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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화학적 거새 및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금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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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자유를 억압받은채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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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더불어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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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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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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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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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신이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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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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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종종 자신이 받게되는 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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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부르는 것이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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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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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가해자를 만나기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합의가 거부되거나, 무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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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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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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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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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양형기준표에 나와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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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지 않는다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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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제추행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