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실형 선고피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주제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범임에도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더더욱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는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아, 죄송하지만 실형을 피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돼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절대 끝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징역형 각오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본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두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은 훨씬 더 올라가 가중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면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이처럼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운좋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늘어나 면허를 재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대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도록 도와드린 경험(바로보기)이 있습니다.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으시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총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으로 감형받는 방법은?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죄를 진심으로 뉘위치고 번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간혹 처벌받을 게 두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꽤심죄까지 적용돼 처벌형량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절대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은 그나마 선처를 해줘도 재범을 저질렀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선처없이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되면 아무래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처를 바란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을 앞으로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워낙 강력범죄에 해당돼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양형사유도 중요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 한마디 한마디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범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받는 수사에 긴장해 의외로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