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변호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부과되는 형량이 무거우며,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기에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보통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 여부에 초점을 두고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하며, 육체적인 고통까지 크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의 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으며, 이때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크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가해자를 만나기 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고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양형기준표에 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양형자료는 각 개인마다 또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수집한다면, 감형은 커녕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소명하기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아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