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것과 달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줄어들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및 화학적 거세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기에 평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에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형량이 선고되는 강제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대처하였고, 준비하였는지를 자세히 확인하고 기억하여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약간 각색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은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종업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와 상담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술을 하여 사건의 해결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감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초기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고,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는 다양한 감형사유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에 도움을 주는 감형사유를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감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었고,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이라는 최고의 사유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다시 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어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감형사유와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