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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과 불법 도박 사이트 문제

텔레그램에서 여성과 만남을 이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어야 만남을 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10,30,50만원 차례대로 넣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박 결과를 알고 있어서 말하는 그대로 도박을 해서 딴 돈에 일부를 자신에게 입금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90을 넣고 출금을 하려는데 오류가 있다고 안된다고하면서 도박 사이트 관리자에게도 문의를 했는데 돈을 더 줘야한다고 해서 그냥 90만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상태였고 텔레그램 만남 이어주는 곳에서 수익금은 줘야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는 못 준다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뒤로 텔레그램 사용규칙 위반으로 계정해지된다는 문자도 왔습니다. 이걸로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과거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단체방에 잠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어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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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만남 알선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을 강요당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것은 전형적인 인터넷 금융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도박죄(형법 제246조)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면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텔레그램 음란물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단순 가입만으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경찰 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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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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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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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귀하의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로 보입니다. 불법 도박 참여에 따른 법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기 피해자로서의 측면이 더 강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계정 해지는 사기 조직에서 귀하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텔레그램 측의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음란물 단체방 관련해서는 단순 참여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불법 콘텐츠의 적극적 소지나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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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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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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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대리배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리배팅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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